	2025. 8월

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설명자료

대외국제소통국

(외국인국제정책과)

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자료

□ 목  적

○ 인구 문제 대응 패러다임 전환(출산 장려 → 이민)으로 외국인  정책이 확산되고, 정부정책 또한 지방과의 협업 강화 및 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필요

○ 내국인 감소에 따른 산업 현장 인력난 심화,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 위한 신(新)성장 동력인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 동력 확보 추진

□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

○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, 인구감소(관심)지역에 거주·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, 숙련 근로자 등을 도지사 추천을 통해 장기 거주 비자(F-2R, E-74R)로 변경해주는 제도로,

○ 우리 도의 경우, 지속적인 지역 확대*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 적극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중에 있음.

* (‘23년)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(정읍,남원,김제,순창,고창,부안) → (’24년) 인구감소 10개 시군(全 시군) → (‘25년)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(익산시)

□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별 주요내용

유 형	주요 내용	비고
지역특화 우수인재 (F2R)	▸(주요내용) (대상)유학생 / (조건)인구감소지역 거주·취업 등 / (혜택)장기 체류 비자 발급 ▸(주요혜택) ① 체류기간 지속 연장(유학 종료시 까지 → 상한 없음(1+2년 단위 연장)) ② 배우자·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
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(E74R)	▸(주요내용) (대상)근로자 / (조건)인구감소(관심)지역 거주·취업 등 / (혜택)장기 체류 비자 발급 - (감소지역) 현 근무처 근무기간 제한 없음(구직자 포함, 신규 유입 가능) - (관심지역) 관심지역 소재 기업 1년 이상 근무(기존 근무자, 체류자격 변경) ▸(주요혜택) ① 체류기간 지속 연장(4년 10개월 상한 → 상한 없음(2년 단위 연장)) ② 배우자·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※ 기존 운영 중인 K-point E74 제도 내 쿼터 활용(기존160명 + 추가273명)	‘25년 신설
지역특화 재외동포 (F4R)	▸(주요내용) (대상)외국동포·가족 / (조건)인구감소지역 거주 등 / (혜택)체류 특례 부여 ▸(주요혜택) 취업활동 제한 완화(모든업종), 배우자 취업허용, 영주 자격 취득 완화	쿼터 상한없음

K-point E74 설명자료

□ 추천기준

○ (기본요건) K-point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신청일 기준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

○ (추가요건) E-7-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(주소)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

□ 외국인 요건(아래 모두 충족 필요)

①최근 10년간 E-9, E-10, H-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(수도권 4년 이상)

②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

- 다만, 농‧축산업, 어업‧내항상선 종사자 연봉 2,500만원 이상

③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

④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

-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,500만원이상이고,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 3단계 배정 이상

※ 사회통합 요건 특례(한시적 운영(~26. 12. 31.))

-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(2년)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

□ 숙련기능인력(E-7-4)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전환

○ 신청 대상 :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서를 받은 숙련기능인력  외국인으로서 인구감소(관심)지역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

※ 동반(F-3) 가족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가족(F-3-3R)로의 체류자격 전환은 주체류자격자가 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

○ 전환방법 : 희망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자격  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환

참고 1		지역특화형 비자 유형별 세부요건

□ 유형별 세부요건

구 분	지역특화 우수인재 (F-2-R)	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(E-7-4R)	숙련기능인력 (E-7-4)
대상지역	인구감소지역	인구감소(관심)지역	도내 전지역
쿼터	2년796명	1년433명(기존 160명 + 추가 273명)
대상	①유학생(D-2, D-10) ②전문인력(E-7)	2년 이상 체류 외국인 근로자(E-9, E-10, H-2)	3년 이상 체류 외국인 근로자(E-9, E-10, H-2)
주요 요건	① 전문학사 이상 및 ‘25년 생활임금(3,014만원) 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	① 2,600만원/연 이상 2년 이상 근로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
거주지 제한	2년	3년	2년
취업 가능업종	제한없음	일반제조업체, 뿌리산업체, 농림축산어업체,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체
취업 가능지역	추천서를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
동반가족 / 배우자취업	허용(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/ 지역 내 단순노무 분야)		동반가족 거주 가능(취업불가)
자녀 취학	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

□ 주요 변경사항

구 분

2024년

2025년

사업기간

○ 단년도(1년단위)

○ 2년 단위(2025~2026년)

시행범위

○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

○ 인구감소관심지역(익산시)* 포함

*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74R)만 추진

고용인원

○ 내국인 고용인원 50%(최대 20명)

○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*(최대 50명)

내국인 고용인원	최대 고용 가능인원(F-2-R)
1명~5명	3명
6명~50명	내국인 고용 인원의 50%
51명~100명	내국인 고용 인원의 50% 내 최대 35명
101명~150명	40명
151명 ~	50명

취업업종

○ 지자체 허용업종

○ (우수인재) 업종 제한 없음

한국어

○ (우수인재) 한국어 능력 3급 이상

○ (우수인재) 한국어 능력 4급 이상(강화)

국적제한

○ (우수인재) 시군별 동일국적 40%

○ (우수인재) 시군별 동일국적 30%(강화)

참고 2		주요비자 전환 경로 및 개요

□ 주요 전환 트랙

○ 어학연수(D4)▶학위과정유학(D2)▶구직(D10)▶취업(F2R)▶거주(F2)▶영주(F5)

○ 어학연수(D4)▶학위과정유학(D2)▶구직(D10)▶취업(E-7)▶거주(F2)▶영주(F5)

- 학사+1년경력or석사or5년경력 (국내전문학사는 전공유관 경력면제, 국내학사 전공무관 경력면제)

○ 유학(D-2/D-10) ▶ 지역특화형비자제도(F-2-R) ▶ 영주(F5)

- 국내전문학사이상 + 도 생활임금(약30백만원) + 인구감소지역* 실거주 또는 취업 + 한국어4급 + 도 추천

* (인구감소지역 10) 정읍시, 남원시, 김제시,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고창군, 부안군

○ 비전문인력(E-9)등 ▶ 숙련기능인력추천제(E-7-4) ▶ 거주(F2) ▶ 영주(F5)

- 10년간 E-9 등으로 3년이상 체류+연봉 2,600만원 이상 2년이상 고용계약+근무중 기업추천

- 300점 중 200점 이상(평균소득, 한국어능력, 연령 등 + 도지사 추천 30점)

※ E-7-4R(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*은 2년이상 체류 등으로 요건완화) *익산시

□ 고용허가제 (E9) 개요 <고용노동부 각 고용센터>

○ (제도개요) 내국인 구인난 중소기업(300인 미만)의 단기간(3년)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

○ (허용업종) 제조업, 조선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일부 서비스업 등

○ (체류기간) 3년* *(기본(3년)+재고용(1년 10개월)+성실근로자 재입국(3년)+재고용(1년 10개월))

○ (추진절차) 구인 노력 → 허가 신청 → 근로계약 → 입국 → 배치

내국인 구인 노력 (업종별 3일~14일)	□	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(사업자 → 고용센터)	□	고용허가서 발급 (관할 고용센터)	□	근로계약 체결 (한국산업인력공단)	□
사증발급(법무부)	□	외국인근로자 입국 (한국산업인력공단)	□	사업장 배치

□ 계절근로자제도 (E8) 개요 <도 농생명정책과>

○ (제도개요) 농어가에서 국내체류/해외입국 외국인근로자의 단기간 고용제도

○ (체류기간) 90일 또는 5개월(최대 8개월)

○ (국내체류외국인) 요건유학,구직,방문동거,방문취업 등, 쿼터고용주당 최대14명

계절 근로 신청	▶	①외국인 계절근로 대상 선정 ②고용주에게 외국인 알선	▶	표준 근로계약서 작성	▶	①산업재해보험 대리 신청 ②출입국관서에 허가 대리 신청	▶	①체류자격 부여 변경 및 자격외 활동허가 결정 ②지자체에 통보	▶	고용주에게 계절근로자 배정	▶	근로 시작
(외국인→지자체)		(지자체)		(외국인↔ 고용주)		(지자체, 출입국․외국인관서)		(출입국․외국인관서)		(지자체)		(외국인근로자)

①내국인 구인노력 ②고용주 모집 ③운영방식 결정	▶	도입 신청	▶	배정심사협의회	▶	①MOU체결 ②근로자선정․수급 ③고용주별 배치	▶	근로계약 체결	▶	사증발급신청 및 발급	▶	입국
(지자체)		(지자체 →출입국․관서)		(법무부)		(지자체)		(외국인↔ 고용주)		(외국인근로자↔출입국관서)		(외국인 근로자)

○ (해외입국외국인) 요건기초지자체간 MOU,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, 쿼터고용주당 최대14명

참고 3		주요비자제도 설명자료

구 분					내 용	체류기간	관련기관	비 고
D	교육, 문화,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
	D-1			문화예술	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·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	2년 (연장가능)
	D-2			유학	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		교육협력추진단 외국인국제정책과	전북광역비자(‘25)
	D-3			기술연수	국내 산업체에서 연수 목적 해외법인 생산직 근로자(저개발국투자 한국해외법인 등)
	D-4			일반연수	대학부설 어학원,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		대학
		D-4-3		고교이하 유학	자비유학, 또는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초청유학		도교육청	경북(‘24) 전북(’26)
		D-4-6		기술연수	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(직업학교 등)		백제직업학교
	D-8			기업투자	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·기술창업자
			D-8-1	법인투자	기설립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·관리·생산·기술 임원 등(국내채용제외), 1억원이상	5년(연장가능)
			D-8-2	벤처투자	벤처기업육성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된(설립예비 포함) 기업의 대표자 등	2년(연장가능)
			D-8-3	개인기업투자	국민경영 외국인투자기업의 공동대표, 1억원 이상	5년(연장가능)
			D-8-4	기술창업	학사(국내전문학사) 이상 지식재산권(기술력) 보유 기술창업자, OASIS 참여, 점수제	2년(연장가능)	창업지원과	글로벌창업이민센터
	D-10			구직	취업을 위한 구직활동, 기술창업 준비 또는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	6개월(연장가능)
			D-10-1	일반구직	학사(국내전문학사), 점수제 원칙, 국내대학 졸업후 최초 구직은 점수제 면제	6월(차등최대2년)
			D-10-2	기술창업준비	학사(국내전문학사), 특허권·실용신안권 등 보유, OASIS 참여	6월(차등최대2년)	창업지원과	글로벌창업이민센터
			D-10-3	첨단기술인턴	첨단기술분야 해외우수대학 학사 재학 이상, 국내기업과 인턴계약	1년(최대2년)
E	전문분야,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(취업)
	E-7			특정활동	특정분야에서 전문, 준전문, 일반기능,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	3년(연장가능)		가족동반(F-3)가능
			E-7-1	전문인력	경영지원 관리자, 제품생산관리자, 컴퓨터 기술자, 전기공학기술자 등 67개 업종	3년(연장가능)
			E-7-2	준전문인력	면세점 판매 사무원, 항공운송 사무원, 관광 통역 안내원, 주방장 등 10개 업종	3년(연장가능)
			E-7-3	일반기능인력	동물 사육 기숙사, 조선용접공, 항공기 정비원, 선박전기원, 도장공 등 10개 직종	3년(연장가능)
			E-7-4	숙련기능인력	제조업·뿌리·농축산업·조선업 등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능력 검증 점수제 비자발급	2년 이상 지속근무	외국인국제정책과	부처, 지자체 추천 가족동반가능
	E-8			계절근로	농작물 재배·수확,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	5개월(최대8개월)	농생명정책과	농림부
	E-9			비전문취업	「외국인근로자 고용법」17개 송출국가국민,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 근무하는 사람	3년 (최대 4년10월)	고용노동부	고용허가제
			E-9-1	제조업	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제조업
			E-9-2	건설업	모든 건설공사(발전소, 석유화학 등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 제외)
			E-9-3	농축산업	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
			E-9-4	어업	연안어업, 근해어업, 양식어업, 소금채취업
			E-9-5	서비스업	건설폐기물처리업, 냉장, 냉동 창고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
F	가족동반, 거주, 동포, 영주,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
	F-1			방문동거	친척방문,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	2년(취업불가)
	F-2			거주	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,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	5년(취업일부제한)
			F-2-R	지역우수인재	국내 전문학사 졸업 또는 일정소득 이상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 발급	장기거주비자발급	외국인국제정책과	지자체 추천 가족동반취업가능
	F-3			동반	문화예술(D-1)부터 특정활동(E-7)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	동반기간(취업불가)
	F-4			재외동포	재외동포법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	3년(단순노무불가)
			F-4-R	외국국적동포	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, 또는 사업시행이후 인구감소지역에 가족과 동반 이주한 60세 미만 동포 등 대상 지역특화형비자 발급	장기거주비자발급 (취업제한없음)	외국인국제정책과	지자체 추천
	F-5			영주	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	영구(취업제한없음))
	F-6			결혼이민	국민과 혼인한 사람	3년(취업제한 없음)	여성가족과	다문화가족 지원

※ (범례) 음영색-도 관련사업, 색깔- 설명사업

참고 4		「K-point E74」 점수표

구 분

내        용

대상자

요건

(①+②+③+④)

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(E-9, E-10, H-2)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

⁍ (특례)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

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(농․축산업, 어업․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,500만원 이상)

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

④ 기본항목의 Ⓐ평균소득 및 Ⓑ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(50점)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

⁍ (특례)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(총점 150점 이상)할 경우 최초 연장(2년)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(.∼ ’26. 12. 31.)

■ 전환요건 점수 : 300점 만점(가점 제외) 중 200점 이상(가점 포함) 득점

제외대상

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 ② 조세 체납자(완납 시 신청 가능)

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    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

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점수표

< 기본항목 >

Ⓐ 평균소득 (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) : 최대 120점

구 분	2,500 ~ 3,000만	3,000~ 3,500만	3,500~ 4,000만	4,000~ 4,500만	4,500~ 5,000만	5,000만~
배 점	50	65	80	95	110	120

* 농․축산업, 어업․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,400만원 이상

Ⓑ 한국어능력 : 최대 120점

구 분	2급/2단계/41~60점	3급/3단계/61~80점	4급/4단계/81점 이상
배 점	50	80	120

☞ TOPIK(2급·3급·4급 이상),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(2단계·3단계·4단계 이상),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(41~60점·61~80점·81점 이상)

Ⓒ 나이 : 최대 60점

구 분	19세 ~ 26세	27세 ~ 33세	34세 ~ 40세	41세 ~
배 점	40	60	30	10

< 가점 >

추천			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	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·면지역 3년 이상 근무	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	⑥ 국내 운전면허증
①		② 고용 기업체
중앙 부처	광역 지자체
30	30	50	20	20	20	10
①~⑥ 간 중복 가능(단,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)

< 감점 >

감점 항목	1회	2회	3회(이상)
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(최대20점)	5	10	20
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(최대15점)	5	10	15
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(과태료 포함) (최대15점)	5	10	15

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(점수)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